승소사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300인 이상보다 14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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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1:01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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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측근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을 기소하며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대상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를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가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 세운 법인 렉스 연구소도 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비비아니는 이곳 연구소장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의 은행,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검열, 구금, 정치적 기소 등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탄압해왔다”며 “앞으로도 재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를 지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조르즈 메시아스 브라질 행정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금지, 효력 중지 명단에는 조제 레비 전 법무차관, 베네디투 곤살베스 전 선거법원 판사, 아이르톤 비에이라 대법관 보좌관, 마르쿠 안토니우 마르틴 바르가스 전 선거법원 보좌관, 라파엘 엔리케 자넬라 타마이 호샤 판사 보좌관 등 5명의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의 이름도 올랐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측근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모라이스 대법관 측근을 제재하자 지모라이스 대법관 당사자와 브라질 행정부, 대법원은 각각 항의 성명을 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데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검찰은 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아버지가 수사를 받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고 미국 정부 고위층과 접촉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에두아르두의 로비 활동으로 자국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기소를 빌미 삼아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대법관 8명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및 효력 정지 처분을 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제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쿠데타를 준비한 혐의와 선거 결과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에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