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경, 인명 구조현장서 5년간 순직·부상 91명…안전 대책 ‘있으나마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명 구조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5년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 순직·공상자 수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 1~7월 13명이다.
순직은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 경장(34)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 경감(50)과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양경찰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1일 숨진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 경사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정무협력비서관 강희용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정정회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료기관정책과장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 정준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지명 △재생의료정책과장 이준미 △요양보험제도과장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 △기초연금과장 박나연 ◇과장급 파견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임은빈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보훈의료혁신과장 진지혜
■소방청 ◇ 소방정감 승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 ◇소방감 승진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홍장표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주영국 ◇소방감 전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오승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최용철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관측기반국장 이은정 △수도권기상청장 김현경 △부산지방기상청장 신동현 ◇3급 전보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장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 임덕빈
■경기 화성시 ◇지방서기관 △주택국장 정연송 ◇지방사무관 △인사과장 김령희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부동산관리과장 우정수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공공건축과장(직무대리) 김영태 △신재생에너지과장 조남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산림휴양과장 이종원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 △팔탄면장 이대현 △동탄7동장 이재환
■매경미디어그룹 △디지털담당 이사 겸 매경AX/매경비즈 대표 김명수 △매일경제 광고마케팅국장 임상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최근 5년간 6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8건으로, 피해 기업 10곳 중 8곳은 중소기업이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이 총 6447건에 달했다.
사이버 해킹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만 해도 640건이었던 해킹 건수는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해킹이 이미 1501건이나 돼,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킹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발생 건수가 두드러졌다.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 해킹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이버 해킹은 지난달 기준으로 53건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피해 건수(56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이 해킹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했다. 2021년 283건에 불과했던 시스템 해킹은 2022년 673건, 2023년 764건, 2024년 1373건, 올해(1~8월)는 948건이나 발생했다.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23건, 122건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은 2023년 213건, 2024년 285건, 올해 35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악성코드 감염·유포는 2021년 234건에서 지난해 229건, 올해 197건으로 감소 추세다.
김동아 의원은 “사이버 해킹 시도가 늘어나며 국내기업 기술과 영업비밀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 해킹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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