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유엔총회서 본격 다자외교 데뷔···‘글로벌 실용외교’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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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2:43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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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의 ‘글로벌 실용외교’를 시험할 본격 다자외교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고 오는 23일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12·3 불법 계엄 극복과 민주주의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상견례 성격이었던 G7 회의와 달리 유엔은 북한을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새 정부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된 후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경제 외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려 연중 최고가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활발한 양자 회담도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23일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계획이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은 예정에 없지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전초전으로서 각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앞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역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 환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위 실장은 다만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297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비중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롯데카드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로 집계됐다.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4.2%였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5.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 -4.4%포인트(18.2%→13.8%), 신한카드 -0.7%포인트(9.2%→8.5%), 비씨카드 -1.3%포인트(11.7%→10.4%), 삼성카드 -3.0%포인트(11.4%→8.4%) 등의 하락 폭보다 두드러졌다.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증가했다.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까지 유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체계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서버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보안 사고로 이어진 데다, 해커의 데이터 탈취를 보름 넘게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후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강 의원은 “무성의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관련 대책 발표를 볼 때 카드사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은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K 측은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 축소 지적은 “오해”라며 적극 반론을 펴고 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보호 예산 축소 주장은 IT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해석한 주장”이라며 “롯데카드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하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1.0%)와 같은 수준이다.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과 같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관세 인상 전에 이뤄진 조기 선적 효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전망치는 2.9%로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하반기부터 조기 선적 효과가 줄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은 1.8%로 6월 전망치(1.6%)보다 소폭 상향됐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5%로 변동이 없었다. 중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됐다. 그러너ㅏ 관세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로 내년에는 4.4%로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1.1%, 내년에는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올해 물가 상승률은 3.4%로, 6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전망치도 2.9%로 직전 전망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과 최종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