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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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2:19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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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벌검사팀은 지난 18일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스스로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교단 자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건네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이 선물 역시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다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가입 시기나 실제 투표권을 가진 책임당원 여부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심사에선 입증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 있다. 그는 교단 최고위 행정조직인 천무원의 부원장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언급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교단 간부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는 교단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 총재도 지난 17일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83세 고령인 한 총재가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수사 행태라는 입장이다.
통일교는 영장실질심사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가 지병인 백내장·녹내장, 최근 심장 부위 절제수술, 부정맥 치료약물 복용에 따른 합병증 등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이 두 차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새롭게 밝혀질 것은 없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KT가 문자서비스(SMS) 등 모든 소액결제 사례를 분석해 피해 규모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ARS(자동응답 전화) 소액인증만 조사해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전체 소액결제 사례 분석과 관련해 “SMS, PASS 인증 등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SMS 인증부터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 기간을 (앞선 조사는) 6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T는 6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이뤄진 소액결제용 ARS 2267만건을 조사해 피해 규모(362명, 2억4000만원)를 파악한 바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일하는 AI 전문 인력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앙행정기관의 AI 전문 인력 채용·퇴사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문가는 24명에 불과했다. AI 전문 인력은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AI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인력을 의미한다.
정부 부처 중 AI 인력을 채용한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명), 행정안전부(1명), 통일부(1명), 식품의약품안전처(2명) 등 4곳에 그쳤다. 청 단위에서는 국세청(5명), 통계청(2명), 특허청(5명), 질병관리청(2명), 기상청(4명), 해양경찰청(1명) 등 6곳이었다. 반면 제조업에 AI 기술 도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나 AI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했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는 향후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조달청 등 15개 청과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위원회 역시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거 채용을 했더라도 낮은 처우로 퇴사한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채용한 AI 전문가는 28명이었으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동안 퇴사자도 10명에 달했다. 실제 AI 전문 인력의 평균 연봉은 5127만원으로,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6624만원)보다 낮았다. 국세청의 경우 그간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확충했지만, 낮은 보상으로 중도 퇴사하는 등 인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자가 AI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AI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유출을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