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시흥 편의점 보복 살인 30대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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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6:33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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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같은 집에 사는 형을 살해하고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직원까지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C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축소→폐기’라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3단계 해법 중 첫번째 단계를 북·미가 합의하면 이를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미 관세협상을 두고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의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23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의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해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유엔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여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