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외국인 북적대는 마포, 말 안 통해 억울한 일 없게···경찰 ‘휴대용 통역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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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6:42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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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피의자 A씨가 조민경 경장(수사 1과 유치관리팀)을 불렀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했다. A씨는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 조 경장은 우즈베크어를 전혀 몰랐다. 조 경장은 재빨리 휴대전화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언어 설정을 우즈베크어로 한 뒤 A씨의 입 쪽으로 내밀었다. 그제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 A씨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었다. 조 경장 역시 이 기계에 대고 말했다. “48시간까지 있을 수 있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판사를 만난 뒤 최장 10일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우즈베크어로 번역돼 A씨에게 전달됐다.
조 경장이 꺼낸 기계는 휴대용 AI(인공지능) 통역기다. 마포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 피의자, 피해자, 민원인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 서울 시내 경찰서 중 처음으로 AI 통역기를 비치했다.
마포서 관할 구역인 홍대입구역 근처 등에는 외국인이 한국인만큼 많이 오간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15명 정원인 유치장에 외국인 10명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억울하게 경찰서에 끌려오더라도 외국인들은 이를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을 조사해야 하는 경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먼저 문제의식을 느낀 곳은 마포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이다. 김준오 경위(38)는 “2년여 근무하면서 외국인이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외국인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잘 못 하게 된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민원실·유치장 총 3곳에 설치했다. 총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서 내에서 통역기를 가장 반긴 곳은 유치장이었다. 규정에 따라 유치장 근무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도 무용지물이었다. 전문 통역인은 수사부서에서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다.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조 경장은 “가장 자주 쓰는 중국어를 조금 배워 인권침해 관련 안내를 할 수는 있게 됐지만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을 다 배우기는 어려웠다”며 “3개월쯤 전 몽골 국적 외국인이 뺑소니 등 혐의로 입감됐었는데 영어로 기본적인 소통도 어려워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통역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역기가 외국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심야에 건강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경우 등에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경위는 “외국인도 인권을 보장 받아야하는데,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전국 경찰 곳곳에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정적들을 기소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법무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본디에게 정적 수사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을 지낸 본디는 그동안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행동하기를, 빠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가장 먼저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을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시프는 하원의원 시절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소추, 2021년 1·6 의회 폭동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주도해 왔다. 코미는 트럼프 1기 때 FBI 국장으로 재직하며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제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트럼프는 제임스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의 에릭 시버트 임시검사장을 사실상 해임한 이후 측근 린지 헬리건을 임명하기도 했다. 헬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백악관 참모로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맡아 왔다.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극장에서 신규 개봉하는 한국 상업 영화가 ‘20편’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2019년 3개년 평균 상업 영화 개봉 편수인 40.6편 대비 절반 수준이다. 관객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한국 영화계의 제작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올해 극장에서 신규 개봉되는 한국 상업 영화가 총 20편일 것으로 파악했다. 영진위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를 ‘상업 영화’로 집계한다.
이는 극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신규 상업 영화 개봉 편수가 17편으로 급락했던 것에 버금간다.
지난 9년간 한국 영화계 최대 활황기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이었다. 이 해 <기생충>을 포함한 45편의 상업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시작된 팬데믹으로 신규 개봉작 편수는 2020년 29편, 2021년 17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팬데믹이 종식된 지난 3년간(2022~2024년) 개봉 편수는 다시 30편대로 올라섰다. 제작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한 ‘창고 영화’가 연이어 극장에 걸린 영향이었다. 올해 신규 극장 개봉작이 20편으로 주저앉았다는 건,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진위는 “최근 개봉 실적 부진으로 인해 5개 주요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의 신규 투자 중단 및 기피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요 투자사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불황 속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합병인 만큼, 이후 영화 투자금 파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배급사들은 이미 기존 60~70%를 부담하던 투자 금액을 50%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한 제작비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제작사는 금전적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메마른 재원은 영화 제작자들이 수익성만을 좇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한 해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20여 편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상업성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성 영화는 설 자리가 적어질 확률이 높다. 일례로 한국 영화계 거장 이창동 감독조차도 신작 <가능한 사랑>의 투자처를 구하지 못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상황타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직접 찾아 “영화 산업이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영화산업 지원은 창작자,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사, 관객 등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상 OTT의 지위 문제, 홀드백(극장 개봉 영화가 2차 부가판권시장 혹은 OTT로 넘어가는 기간) 문제 등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들에 있어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하는 이유다.
임 의원은 “양질의 영화 공급을 위해선 최소한의 제작 편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년간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안정화하고, 젊고 참신한 소재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