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늑장 조치’ 의혹 해경 당직팀장, 순직 경사 추모식 찾아갔다 문전박대···유족들 “여길 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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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7:56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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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의 추모식이 거행됐다. 당시 당직 팀장이던 영흥파출소의 A경위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유족들은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사의 유족들은 22일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에서 이 경사의 추모식을 진행됐다. 이곳은 이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된 영흥도 꽃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유족들이 추모하기 앞서 당시 당직 팀장인 A경위는 예정에 없이 정복 차림으로 국화꽃을 들고 와 무릎을 꿇은 채 “이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이 경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에 유족들은 “여길 왜 오느냐”며 고성이 이어졌고, 국화꽃을 A경위의 얼굴에 내팽개쳤다.
A경위는 “당시 사건 관련 드론 영상, 무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다 남아있어 왜곡될 수 없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문제점이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이자 부탁”이라며 “모든 팀원은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해 주시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추정에 의한 내용을 공표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A경위는 사고 지점인 꽃섬 인근에 국화꽃을 두고 오겠다며 갯벌로 들어가 해경이 출동, 구조했다.
유족들은 추모식에 이어 이 경사의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꾸리고, 이 경사 순직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경위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경위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 미국발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공세 등으로 철강업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포스코가 벤처기업과 손잡고 미래기술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500억원 규모의 ‘포스코 기업형벤처캐피탈(CVC) 1호 펀드’를 결성하면서 디지털 전환(DX), 에너지 절감,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등 포스코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포스코는 전체 펀드의 20%를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해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술가치, 재무구조, 전략적 합성 등을 평가해 미래 혁신 기술을 선도할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포스코와 투자 대상 회사는 연구·개발(R&D), 실증사업 공동 추진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한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투자 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경쟁력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8월 포스코 벤처지원단을 출범하며,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광양 지역을 비롯한 전남, 포항 지역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 벤처지원단은 석박사급 연구인력 55명으로 운영되며, 지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해엔 총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로봇자동화 지원 등 31건의 기술자문을 했으며, 지난 7월엔 설비 및 제어기기, 복합소재, 2차전지 소재 등 분야의 지역 벤처기업 11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망 기술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저탄소·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등 기술혁신을 주도해나가며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