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사설]트럼프와 대화 용의 밝힌 김정은, 북·미는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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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5:16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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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와 ‘비핵화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공식화하자,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 대화 의향을 드러낸 것을 주목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헌법에도 적시한 ‘핵보유국’ 선언 후엔 줄곧 핵보유국 지위에서의 협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도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새롭게 눈길을 끈 건 김 위원장 입으로 처음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직접 대화 용의를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하자,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미 정상 모두 대면 의사가 확인되면서 실제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깜짝 이벤트가 재연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게 됐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APEC까지 북·미 실무진이 정상 회동을 준비하길 기대한다.
문제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포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란 3단계 구상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핵·미사일 동결을 북·미 대화의 입구로 삼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보도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며 거부했지만, 한·미가 비핵화 포기 요구를 받아줄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한국에 대해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판에서 빠지라고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로,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일단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 현실적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통화한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경주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
지금 미·중은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미국에 대항해 중국·러시아는 결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이후 6년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인 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자유무역주의가 대치하는 와중에서 두 정상의 만남은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와 세계 안보 흐름을 읽는 가늠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미·중을 중재하고 20여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한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다면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나아가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을 제시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는 다자외교를 펼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열리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도 중요하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후속 협상이 난항 중이다.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신뢰와 동맹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착 중인 관세·비자 협상의 ‘윈·윈’ 촉매제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안정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며 K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한국의 복귀를 알렸다. 경주 APEC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이다.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리고, 국익도 높이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