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채상병 특검, 박진 전 외교장관 소환…‘이종섭 도피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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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5:59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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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인사 검증 절차 등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본격 조사한다. 오는 23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내일(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월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논의는 2023년부터 진행된 걸로 파악해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있었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대통령실의 지시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한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무렵까지 재직했다. 앞서 그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아왔는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 특검보는 “외교부가 (대사로 지명된) 당사자에게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자료를 받아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한다”며 “인사 검증 단계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23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24일)도 차례로 불러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집중 조사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첫 조사를 한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 전반에 깊숙이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여러 번 조사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10월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변호인들과 연락을 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계속 (조사가) 안 되면 증인신문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검은 김 목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지만 김 목사 측은 세 차례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특검 출범 두 달 전인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고, 이날 인권위에 방문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