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동훈 “할 얘기 없다”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법원, 내달 2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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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5:20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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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오랜 우호국인 싱가포르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두 국가 해법 지지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CNA·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는 22일(현지시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간 시오 황 싱가포르 외교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지지했다고 전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성명에서 “간 장관의 유엔 총회 참석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안보·존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굳게 믿는다는 걸 반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을 지지해왔다.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이 채택됐다.
앞서 이날 싱가포르 의회 연설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서안·가자지구 일부를 병합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두 국가 해법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건국 초기 이바지한 부분과 그 역할을 인정한다”면서도 “의견이 다를 경우 공개적이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 존재를 인정하고, 명확히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정부가 수립될 경우”에 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무슬림 담당 장관 대행도 이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며 “싱가포르는 가자지구 비극을 침묵하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 초기 이스라엘로부터 징병제 등 국방 체계 건립에 있어 자문을 받은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 국방·경제·기술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유엔 회원국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선언했다.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 등에 이어 몰타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유엔 총회 마지막 날인 27일 국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해프닝과 관련해 백악관이 “고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본부 북쪽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작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촬영기사가 에스컬레이터 윗부분에 달린 정지 레버를 실수로 건드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이를 한때의 해프닝으로 여겼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유엔의 누군가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올라갈 때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되고 조사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또 유엔 직원들의 농담을 소개한 더타임스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유엔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탓에) 우리는 돈이 떨어졌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했고 영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소동은 또 있었다. 그가 연설하기 위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을 때 프롬프터(원고 표시기)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프롬프터 없이 연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프롬프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큰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유엔에서 얻은 게 두 가지 있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라고 불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