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총학생회·총장이 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집회금지 가처분’···법원 “기각”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세종대학교 총장·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3일 세종대 총장과 총학생회장 등이 낸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보전해야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16일 세종대 총장·총학생회는 법원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학생회 측은 집회·시위의 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세종대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측은 “세종대 학보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세종대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학습권, 수업권,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학교 내 교수·학생 등 일부 구성원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1559명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조합원 12명을 해고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세종호텔 앞 10m 높이 명동대로 교통시설 구조물에 올랐다.
세종호텔 측은 2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대책위는 “세종대는 대양학원과 함께 세종호텔 해고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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