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여적]‘초코파이 재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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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3:47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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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초코파이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안성맞춤인 간식이다. 시엠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를 누구나 흥얼거릴 정도로 ‘국민 과자’가 된 지 오래다. 초코파이에 초를 꽂아 생일 케이크를 대체했던 기억, 군 시절 먹던 추억 등이 어우러져 저마다 의미를 갖는 간식이 되었다. ‘정(情)’ 광고도 한몫해 초코파이 하면 자연스레 ‘정’을 떠올리게 했다. 덕분에 1974년 출시 이래 누적 판매량은 500억개가 넘었다.
초코파이가 때아닌 법정 다툼의 소재가 됐다.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경비) 직원 A씨가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게 화근이다. 초코파이 450원에 커스터드 600원, 합쳐서 1050원에 불과하지만 사측이 절도 혐의로 신고해 1년8개월에 이르는 긴 송사가 시작됐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사측이 이렇게까지 한 데는 노조 활동으로 미운털이 박힌 A씨에게 타격을 주려는 꼼수라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 동료들은 ‘나도 꺼내 먹었다’ 하고, 초코파이·커스터드를 더 많이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고 한다. 노조는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서 A씨가 먹은 것만 콕 집어 신고한 정황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회사 쪽에서 굳이 ‘처벌’ 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허탈해했다. A씨가 무죄를 다투는 건 혐의를 인정하면 해고될까봐서라고 한다. 이유 여하를 떠나 초코파이 하나 먹은 걸로 법정 다툼까지 해야 하는지 씁쓸할 뿐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경찰과 검찰이다. 뭐하느라 일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는지,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상식 밖이다.
10여년 전에도 800원·2400원을 각각 횡령한 버스기사 두 명이 해고돼 공분을 자아낸 일이 있었다. 다음 초코파이 재판은 오는 10월30일 열린다. 이번 송사엔 초코파이 먹고 해고에 맞닥뜨린 노동자의 눈물과 서러움이 배어 있다. 법의 규율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 않겠는가.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두 기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MBK에 인수된 2019년 보안에 투자한 비용은 71억4000만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69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약 137억원을 투자했으나, 2022년에는 이보다 약 35% 줄어든 88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2023년 114억9000만원, 2024년 116억9000만원, 올해 128억1000만원 등으로 연간 100억원을 웃돌긴 했지만 2021년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을 높여 지분을 디시 팔려는 데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카드는 2021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투자 규모가 많았던 것이며 MBK 인수로 보안 투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IT(정보기술) 예산 중 보안 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축소됐다. 2023년 신한카드가 9.3%, KB국민카드가 9.2%, 삼성카드가 8.7% 비중으로 투자한 것에 비하면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MBK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당시 “MBK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MBK와 같은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이다.
정치권도 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해킹사고 책임이 대주주인 MBK에 있는데 롯데그룹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롯데카드는 현재 대주주가 MBK로,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19년 MBK에 인수된 뒤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측에 브랜드 가치 훼손,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지난 18일 롯데카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사고로 인한 혼잡이 종료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