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울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년에 문 연다…“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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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4:22 조회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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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울산시는 HD현대중공업, BNK울산경남은행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요 조사 및 분석을 맡는다.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BNK울산경남은행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전용 센터를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정 안정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존중·권익증진, 수요자 중심 교육 제공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생형 경제·문화·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3만4168명으로 2015년 3만2477명과 비교해 5.2%(1691명) 증가했다. 이는 울산지역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외국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광제조업 57.1%, 건설업 14.8%,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4.1% 순으로 조사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도 울산의 구성원이며 울산사람”이라며 “상생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열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이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