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설]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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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4:47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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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 대선 전 이례적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설까지 대선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국회 소환은 정권과 사법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는 일절 몰랐다고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 회위에서 당혹감도 표시했다. 대법원장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도 없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한 여당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
국회 청문회는 의혹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기관 간 충돌과 갈등을 막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 의혹의 근거나 검증 없이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이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 조짐도 보인다. 혹여 청문회가 이런 잘못을 덮으려는 무리수는 아니기 바란다. 사법부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정의·신뢰·법치를 지탱하는 보루인 만큼 입법·행정부의 존중도 필요하다. 국민 불신이 큰 사법부의 개혁 대의와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여당 일각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은 자중돼야 한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도 성찰과 절제가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했다.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을 권력 강화 의도라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애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고 국민들이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괴한 법리로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고, 내란 재판 지연을 방치하다 여당 압박에야 속도 내는 시늉을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의심 없이 신뢰하겠는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도 국헌을 문란케 한 역도에게 관대하지 않을 거라는 시민들의 불신과 울화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2일 여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사법부가 경청하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언한 것을 새겨야 한다. 조 대법원장의 책무는 행정·입법부에 대한 ‘사법적 견제’이지, 정치적 견제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해프닝과 관련해 백악관이 “고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이날 유엔본부 북쪽 입구에서 회의장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그러자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작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회의장 연단에 올라선 이후에도 고초를 겪었다. 그의 차례가 되자 프롬프터(자막 노출기)가 고장이 나 그는 유엔 측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 원고를 보며 연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에 “유엔에서 얻은 게 두 가지 있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라고 불만을 늘어놓았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촬영기사가 에스컬레이터 윗부분에 달린 정지 레버를 실수로 건드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프롬프터가 미작동된 것과 관련해서 한 유엔 관계자는 백악관에서 나온 대통령팀이 프롬프터를 조작했다고 A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유엔의 누군가가 대통령과 영부인이 올라갈 때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되고 조사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 글과 함께 “유엔 직원들끼리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끄고 ‘돈이 떨어져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지난 21일 보도된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 기사도 공유했다.
친트럼프 성향 방송 폭스뉴스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했고 영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