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속보]특검, ‘법무부 계엄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소환···박 “의혹 근거 있나”

정리수납전문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라고 답하며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조직적으로 법무부를 계엄에 가담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통화해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22일에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23일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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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학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국장 별세, 우수분씨 남편상, 황아현씨 부친상=22일 아주대병원. 발인 24일 (031)219-4601
■정정희씨 별세, 홍석훈 목사·홍석원 쿠키뉴스 충남본부장·혜선 천안 쌍용중 교사 모친상=22일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24일 (042)611-3979
■신귀선씨 별세, 임상재 이지경제 산업2부 차장 외조모상=22일 문경제일병원. 발인 24일 (054)550-7844
■신태복씨 별세, 정수 풍석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승수씨 부친상, 이종빈·이향미씨 시부상, 조정식 전 한국유리 상무 장인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6912
■이옥수씨 별세, 윤다예 엠에프지코리아·매드포갈릭 대표 모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정희씨 별세, 김유란·철호씨 모친상, 한은경씨 시모상, 민호기 호기로운PR회사 대표 장모상=21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4일 (070)7816-0253
■유병선씨 별세, 재학 KBL 경기본부장 부친상=22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31)787-1500
■김기탁 전 국립상주대 총장 별세, 민석씨(개인사업)·혜림씨 부친상=22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4일 (053)940-8193
■진남두씨 별세, 문대원 DN Solutions 책임매니저·노종갑 KB증권 해외사업본부장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연다. 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공세로 인해 유엔의 위상과 역할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설에서 분쟁 중재 노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설 내용에 대해 “7건의 세계 전쟁과 분쟁을 종식한 것을 포함해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며 “미국 힘의 회복”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7개 전쟁(이스라엘·이란,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태국·캄보디아, 인도·파키스탄, 이집트·에티오피아, 세르비아·코소보 충돌) 대부분은 전면전이 아니었고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 공약이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놓고 미국과 나머지 서방국들 간 분열도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등에 이어 프랑스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반면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발하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올해 유엔총회의 모토는 ‘함께하면 더 낫다’(Better Together)이다. 연말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 월드컵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득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핵 문제 등 통상적인 의제들과 함께 신흥안보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인데,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토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첫 집권기보다 더욱 노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유엔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인권위원회, 유네스코에서 탈퇴했고 유엔의 개발·환경 목표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장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리더십 공백 속에 ‘미국 없는 유엔’을 모색하는 것이 유엔의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잘리 다얄 미 포드햄대학 교수는 NPR에 “미국은 빈곤 경감, 공중보건, 성평등 등 유엔 활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영역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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