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산재 경제적 손실, 5년간 ‘17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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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19:58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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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해가 안된다.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증시 충격을 줄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고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폭등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중을 늘릴 경우 부작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1269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주식(35.2%)이다. 국내채권(25.9%), 대체투자(16.3%)가 뒤를 이었고 국내주식은 14.9%에 그쳤다. 국내주식 운용규모는 189조원으로, 해외주식(44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만 해도 국내주식의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는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늘려야 해 격차가 2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국장’ 투자 대신 ‘미장’ 등 해외주식으로 향하는 것은 기금고갈 시 국내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손’ 국민연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조기에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률도 ‘외부’로 향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주식 부문에선 6.94% 손실이 발생한 반면 해외주식 부문에서 34.3%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수익률(15%)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반전됐다. ‘아픈 손가락’인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에 그친 반면, 국내주식은 두 자릿수(31.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전체 수익률(4.08%)도 올랐다.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시장에선 국내증시 부양과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점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9%→13%) 인상, 기금 목표수익률(4.5%→5.5%) 제고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기존 2040년에서 2053년으로 13년 미뤄졌다. 적립금 규모도 1755조원에서 최대 3659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즉, 기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 국내 주식투자를 늘려 국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꾸로 해석하면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면 이를 고려해 국내주식을 담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으로 시간을 벌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20~30년에 걸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비중 그대로여도 국내주식에서 수백조원가량 투자가 늘어난다. 여기서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지배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주식에서 200조원은 더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을 더 산다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물량을 팔아야 되면 후세대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주식 수익이 계속 이어진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자본수익률(이자율)이 함께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 기대수익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해외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캐나다 CPPI의 경우 고령화 등에 대비해 해외투자 비중을 약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내주식을 부양하기보단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단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시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장기 주가 수익률엔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가령 동아시아 투자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는 등 국민연금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도 국내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수단으로 삼아 주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산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으로 일반화하기보단 실제 투자 방식처럼 종목별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청년 소통 행사에서 한 발언은 허탈감을 준다.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진보 계열 정당의 젠더 문제 대응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와 입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머릿속에는 고루한 젠더 인식이 가득하지만, 입으로는 특정 성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가, 가끔 본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논의였지, 대통령실에서 다리를 긁으며 읽는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원한다. 대통령은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끊으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젠더 갈등과 관련해 “청년 남녀가 편 가르며 다투는 상황이 안타깝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