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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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0:01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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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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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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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독일 타블로이드지 빌트가 옌스 카스트로프(22)의 한국 대표팀 선택을 두고 또다시 흔들기에 나섰다. 이번에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남성 의무인 18~21개월 군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커리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
빌트는 “카스트로프가 한국 대표팀을 선택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장기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한국 법상 신체 건강한 남성은 18~21개월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손흥민(33·LAFC)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하지만 빌트의 주장은 한국 병역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카스트로프처럼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국가대표 수당 같은 경제활동을 60일 넘게 해야만 군 복무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카스트로프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카스트로프 본인도 군 복무 관련 질문에 “매니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국 국가대표로 뛰게 되어 기쁘다. 그 후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빌트는 지난 9월에도 카스트로프의 A매치 차출이 소속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에서의 주전 경쟁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악의적인 전망을 했었다. 당시 “A매치 기간 묀헨글라트바흐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월드컵 진출 꿈을 좇다가 오히려 소속팀 주전 자리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빌트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헤라르도 세오아네 감독이 경질되고 오이겐 폴란스키 감독 대행이 부임한 후, 카스트로프는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 폴란스키 감독 대행은 젊은 시절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거쳐 폴란드 대표팀으로 국적을 변경했던 경험이 있어 카스트로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다.
폴란스키가 첫 지휘봉을 잡은 레버쿠젠 원정에서 카스트로프는 깜짝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다. 원래 포지션인 3선 미드필더가 아닌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이른바 ‘메짤라’ 역할로 배치됐다. 메짤라는 수비 시에는 측면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고, 공격 시에는 중앙으로 침투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하는 역할이다. 하프스페이스는 중앙과 측면 사이의 빈 곳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놓치기 쉬운 위험 지역이다. 메짤라는 활동량과 축구 지능이 뒷받침되어야만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다.
카스트로프는 바로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볼 터치는 28회로 많지 않았지만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골 취소 장면과 전반 39분 개인기로 공격을 전환하는 장면에서 메짤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팀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 후 팬 사이트 글라트바흐라이브에서 진행한 팬 투표에서 카스트로프는 26%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수훈선수에 선정됐다. 글라트바흐라이브는 “엔스의 선발 데뷔전은 폴란스키 감독 대행 데뷔전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예상치 못한 공격진 기용이었음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엔스의 침투가 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지 평점도 호평 일색이었다. 축구 전문지 키커는 양 팀 통틀어 전체 2위인 3점(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았다. 글라트바흐라이브에서는 센터백 니코 엘베디와 함께 최고 평점인 2점을 기록했다.
카스트로프는 2부 뉘른베르크 시절에도 주전 공격수들이 이탈했을 때 메짤라 역할을 몇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다. 3선 미드필더뿐 아니라 2선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에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요소다.
독일 언론의 지속적인 흔들기에도 카스트로프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빌트의 악의적 전망이 거듭 빗나가는 가운데, 카스트로프의 멀티플레이어로서 진가만 빛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