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신규만’ 해명했지만…기업들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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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0:16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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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후 주요 기술 기업들이 비자 소유 직원에게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기업들이 H-1B 비자를 소유한 직원들에게 해외 체류 중이면 미국으로 귀국하라고 긴급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아마존 등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밝힌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백악관이 대폭 인상되는 이번 수수료가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전역 기업들에 혼란이 확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기업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MS는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 발표 이후 자사의 H-1B 비자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MS는 또 추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백악관의 설명이 “현재 중요한 개인 사유로 해외에 있는 동료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며칠간 입국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마트는 직원들에게 “최근 H-1B 비자 정책 변경 사항을 계속 해석하고 매우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상황과 행정명령의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을 떠나지 마라”고 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미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5 회계연도에 들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가장 많은 H-1B 비자를 할당받은 기업은 ‘아마존닷컴’으로 1만44명에 달한다.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정보기술(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5505명)가 두 번째로 많고, MS(5198명분)와 메타(5123명분), 애플(4202명분), 구글(4181명분)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행안부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수원 확보 상황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선포 해제를 건의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인해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선포 24일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60.0%를 기록했다. 이는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개소 등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강릉지역의 재난사태 선포 이후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현장지원반에는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국방부, 경찰청·소방청·해경청,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 18명이 참여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독도경비함, 헬기 등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원했다. 총 2만여 명의 인력과 8700여 대의 차량·헬기·함정·방사시스템 등이 투입됐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3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남대천 용수 공급시설과 오봉저수지 상류천 준설을 추진하는 등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지속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