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칼 빼든 정부···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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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0:44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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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 등 4개국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프랑스도 22일 유엔총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뉴질랜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의 강경 군사작전에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승인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이 재부상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승인을 선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하루 만에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하고 오랜 염원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 역시 “두 국가 해법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외교정책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공격이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국가의 통치에 어떤 역할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번 승인이 하마스를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서방 주요국이 두 국가 해법 지지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능력은 갖췄지만, 국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촌이 뒤섞여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약 40%만 관할하며 주권적 통제권도, 군대도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영국·캐나다·호주 등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팔레스타인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24년 팔레스타인을 상임 옵서버국으로 격상시켰지만, 안보리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식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상태여서,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CNN은 “워싱턴이 점점 이스라엘을 국제적 고립에서 지켜주는 최후의 방파제로 남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