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남북 대결 ‘END’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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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20:46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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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7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를 이날 연설에서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며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의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AI)과 평화의 관계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경주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국유 부동산 역시 감정가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에 불과하다. 한 달간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면세점 없애고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로 탈바꿈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몰에서 면세점으로 운영하던 지하 1층 공간을 백화점 매장으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장에는 부산 지역 최초로 헬로키티 애플카페가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새로 들어선 카페는 헬로키티 콘셉트로 꾸며 캐릭터 세상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대표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과 애플 크럼 딸기 블랜디드, 바닐라 무스 케이크 등이다.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웹툰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인기 IP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굿즈숍 ‘엑스스퀘어’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화산귀환’의 굿즈를 오프라인 최초로 선보이고 ‘마루는 강쥐’, ‘가비지타임’ 등 다양한 웹툰 기반 상품을 판매한다.
팝업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미국 브랜드 ‘프룻 오브 더 룸’ 임시 매장을 열고 티셔츠와 가방 등을 판매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역 점포 최초로 2년 연속 거래액 2조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패션 등 명품과 트렌디한 브랜드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전국구 점포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센텀시티점 외국인 매출은 올해 1~8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며 외국인 고객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센텀시티점은 템버린즈·젠틀몬스터 등 외국인 선호 브랜드를 강화하고 즉시 환급 매장을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현재 100여 개까지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특별한 쇼핑 공간을 통해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센텀시티는 부산 지역의 쇼핑 관광자원으로서 주변의 해양인프라와 함께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