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조지아주 구금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진행…인권침해 여부 등 파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나 e메일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고, 이들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구금 노동자 중 일부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고, 구금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외교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인권침해에 관련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측면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국에 잔류한 1명은 이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제 총기 100여정과 사격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를 은폐하며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총기 제작과 유통에 연루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모 지역 사격팀 감독인 A씨가 전 사격팀 국가대표 감독인 B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사제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으로 쓰는 22구경 실탄 3만발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회수했다.
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회수한 3만발 외에 사제 총기 100여정과 실탄 2만발 이상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과 같은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상용 총알”라며 “군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확보한 경기용 실탄의 정확한 수량과 행방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 사격 연맹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공표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 관련 사안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한다”며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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