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조희대 국회로 부른다…30일 법사위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8:44 조회251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당, 기습 상정 의결…국힘 ‘불참’한덕수 전 총리·지귀연 판사 등 소환
시작부터 여 비판 유인물 놓고 파행추미애 “윤석열 오빠에 뭔 도움?”나경원 “그 얘기 왜 나와” 난장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22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하자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신이 아닌가봐” “삼권분립이 있는데”라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대법원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만남을 부인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증인 채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는 여권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선 반드시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권 5000만원 띠지를 분실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사건 담당이었던 최재현 검사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 관련 3개 공소장을 언급하며 “돈을 전달한 시기, 횟수, 장소, 액수, 수령자가 왜 다르냐. 참 낯이 두껍다”고 따졌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붙인 민주당 비판 유인물을 철거하라고 추 위원장이 요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개의 20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다.
여야 의원들이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나오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냐”고 맞받았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2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0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같은 날 오후 3시쯤 “아내를 살해했고, 문막읍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다리 인근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과정에서 10ｍ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은 그는 병원 치료를 받다 이날 퇴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