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말리던 축제 안전요원 폭행한 과천시 공무원 직위 해제

경기 과천시는 최근 과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장 안전요원과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 인지 후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인 지난 6월 한 달간 서울 주택 가격이 1% 가까이 올라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전 조사된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0.95%, 아파트는 1.4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주택의 경우 전월(0.38%) 대비 상승률이 2배, 아파트도 전월(0.54%)보다 상승률이 3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2018년 9월(주택 종합 1.25%, 아파트 1.84%)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 지나치게 과열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 자치구별 주택 가격을 보면, 송파구가 2.38% 올라 2018년 1월(2.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강남(2.2%), 성동(2.17%), 서초(2.11%), 강동(1.7%)구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서울 평균 주택 가격은 9억1449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9%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전국 기준으로는 서울이 크게 뛴 영향으로 0.1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비역세권, 구축 단지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수도권에서는 신축, 재건축, 개발사업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전국 상승 전환됐다”고 말했다.
가파른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전세·월세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0.15%에서 6월 0.24%로 확대했고, 월세가격 상승률도 0.16%에서 0.24%로 커졌다. 전국 기준으로도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3%. 월세가격은 0.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세는 상승 전환했고, 월세는 상승 폭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증폭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50.3으로 2020년 7월(155.5)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중개업소·일반가구 설문조사를 통해 매달 산출되는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거래량이 상승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지수 115를 넘어선 ‘상승 국면’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19개 자치구가 지수 135 이상인 ‘상승 2단계’였다. 송파구는 175를 넘겨 마지막 구간인 ‘상승 3단계’에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이번달부터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현역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객석에서는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사·유족 지원과 관련한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봉욱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향엽·남인순·박주민·이연희·이해식·전진숙 의원은 유족들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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