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당선무효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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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3:16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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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앱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23일 개통)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29일)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 티맵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국민지갑→내차등록증→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되고,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KB스타뱅킹 앱은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명에 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의 경우 IBK기업은행 앱인 i-ONE뱅크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i-ONE뱅크 앱의 ‘공공+’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통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면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의 경우도 예약 경로가 더 다양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