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한국서 나고 자라도 ‘시민’은 아닌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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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3:36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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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1995년 10만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265만명으로 급증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다민족 사회에 접어든 한국,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배경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 이주민들이 본인 결정으로 ‘일하러’ 혹은 ‘공부하러’ 한국에 왔다면, 이주민 2세대는 상황이 다르다. 이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며 우리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들의 목표는 평범한 시민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22일 방송되는 EBS 1TV 다큐프라임 <시민 미완: 경계의 청년들>은 여섯 명의 이주배경 청년을 통해 이들이 자립과 정착 과정에서 마주하는 제도적 한계와 그 속에서 겪는 좌절과 희망을 담아낸다.
편견 없는 시선을 위해 제작진은 ‘블라인드 미팅’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주인공들은 ‘여우13’ ‘곰18’ ‘호랑이24’ 같은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공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시선으로 이주배경 청년들의 현실을 바라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