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화학사고 5년간 503건…규제 완화 속 365명 사상

카마그라구입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로 19명이 숨지는 등 총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사망하고 34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유·누출이 400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이어 화재(46건), 폭발(29건), 기타(28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수·창고업(81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9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 울산 59건, 경북 57건 순이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75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1년 93건, 2023년 116건, 지난해 128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화학 사고는 99건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사고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시행됐으나, 2019년 정부는 재계 요구 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기간을 75일에서 30일 내로 축소했다. 2021년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대상을 줄이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5년간 매년 500곳 이상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고, 지난해에도 점검 대상 2643곳 중 517곳에서 우반이 확인됐다. 대부분이 안전교육 미실시, 정기검사 미이행, 취급기준 위반 등 기본 안전의무 불이행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노동자가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줬다”며 “지금이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야간 스킨 해루질을 하던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당일 오후 11시5분쯤 평택해경 소속 당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이 석문방조제 순찰 중 갯벌활동자의 불빛을 발견하고 구조보드를 이용해 접근하면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평택해경 소속 당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이달에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익수 사망사고다.
석문방조제는 총 11㎞ 구간으로 1번부터 30번 지점까지 구분돼 있다. 주로 해루질 활동이 이뤄지는 23~26번 지점은 수심 변화와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해경은 지자체와 협의해 22~30번 지점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야간 해루질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조류 변화가 심해 매우 위험한 만큼 무리한 해루질 활동은 삼가고 2인 이상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시민서포터즈 1만6080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서포터즈는 시민 7093명과 학생 80987명으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구·군별 홍보, 대학·지역 행사장을 찾아가는 홍보, 학교·교육청 협조를 통한 큐알코드 배포, 사회관계망·포스터·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쳐 관심과 참여를 끌어냈다.
부산시교육청은 106회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한 ‘106km 매일 걷기 챌린지’와 ‘학생기자단 운영’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 행사로 학생 서포터즈의 모집 목표(8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은 이날 오후 1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민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식전 행사, 발대식, 결의문 낭독, 응원 페스티벌 등이 이어진다.
식전 행사는 큰북 공연과 응원(치어리딩) 공연과 17개 시도 깃발 입장 퍼포먼스, 어린이 치어리더단 입장 등으로 진행된다. 공식 행사에서는 발대식 선포,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이 이어진다. 이어 서포터즈 전원이 참여하는 성공기원 카드 퍼포먼스와 공식 응원가 응원(치어리딩)이 펼쳐진다. 식후 행사로는 전문 치어리더단과 함께하는 응원 페스티벌이 열려 발대식에 참여한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서포터즈는 체전 기간 경기장 응원, 개·폐회식 참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부산시는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해 복무 지침, 응원 방식, 안전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서포터즈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힘과 감동을 전하는 주역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며 “‘응원이 곧 경기력’이라는 믿음으로,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질서 있고 열정적인 응원으로 대회 성공을 함께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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