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일본 기업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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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5:35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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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일본 기업과 함께 광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간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 방식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한·일 간 무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앞으로는 무역만으로 함께 경제가 성장하기는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가 협력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본 (최대 통신사) NTT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온(IOWN)’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새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온은 NTT, SK텔레콤, 소니, 인텔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다국적 프로젝트다. 통신 데이터를 기존의 전기가 아닌 빛 형태로 전달해 지연 없이 빠르면서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초 일본 언론은 NTT가 일본 정부로부터 아이온 프로젝트에 450억엔을 지원받으며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또 “도쿄일렉트론 등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며 “SK는 환경이 조성되면 일본에 더 큰 투자를 행할 수 있고 투자 의사는 명확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CPTPP 가입도 좋지만 EU 같은 완전한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 회장은 수년 전부터 한·일 경제 블록을 주장해왔다. 단일국가 중심의 경제로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했지만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서버를 폐기했다가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월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업계에선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해킹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폐기했다. 프랙의 보도 직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에 ‘정보 유출 정황 공유’ 등을 요청했으나 KT는 같은 달 21~22일 “서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SA가 8월12일 KT에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자 KT는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의도적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서야 해킹 의혹을 인정하고 백업 자료 존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지난 18일 KISA에 신고한 것이다. 서버의 백업 자료도 이때 확인해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정에 따라 서버를 폐기해 오해를 샀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