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생명 위협하는 폭거”···환경단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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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6:03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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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작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이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알게 됐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유출 사실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된 영화 <빨간나라를 보았니>의 홍영아 감독(왼쪽)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석하고 있다.
<빨간나라를 보았니>는 경상북도에서 ‘파란 점퍼’를 입고 선거에 뛰어드는 이들의 선거 패배기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 사진제공 사려니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