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뉴스분석]조희대 입장문에도 가라앉지 않는 사퇴론···‘수개월 침묵’ 법원이 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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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2:12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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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언적이고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 무기 금수 조치 등 강력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국가들이 “큰 이야기가 아직 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민자 수용이 유럽 주요국의 정치적 쟁점이 된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온 난민을 수용하는데도 소극적이며 극소수만 수용해왔다고 덧붙였다.
NYT는 유럽이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을 실제 강력한 제재 등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 독일 마셜펀드사우스의 부대표 크리스티나 카우슈는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동력이 이렇게까지 쌓인 순간은 본 적이 없다. 진정한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구 이상의 구체적 약속이 실제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우슈는 “이는 단지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방과 유럽이 국제법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련 연구를 해온 크리스 오지에크 독립 연구자는 “제재, 무기 금수 조치, 국제사회 연합군이 팔레스타인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한 비관적이다”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모하메드 엘마스리 도하연구소 교수는 이번 조치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와 자국 국민들로부터 무언가 행동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뭔가를 했다고 말하거나 보여주려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정치학자 아부 라스는 “팔레스타인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정받더라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제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인정을 넘어 제재, 외교 관계 단절, 전범 기소, 문화적 보이콧 등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 제재 시행에 나섰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최근 7억유로(약 1조1447억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취소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및 탄약 판매를 영구히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벨기에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각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U는 이스라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이스라엘 전체 상품 무역의 32%를 차지했다. 하지만 EU 차원의 공동 대응은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58억유로(약 9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협정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성격을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팔레스타인 인권 변호사 다이애나 부투는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될 경우 “단순히 이스라엘이 영토를 점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문제가 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아르디 임세이스 퀸스대학 법학부 부교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의 시민 사회와 입법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국가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기간 유대인 국가 건설의 제도적·정치적 토대를 제공한 역사를 볼 때, 영국의 팔레스타인 인정은 특별한 책임과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도 나온다.
WP는 1917년 영국의 밸푸어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최초이자 가장 중대한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현재 팔레스타인인을 사법기관의 허가 없이 구금할 때 사용하는 많은 법률이 영국 위임통치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짚었다.
부투 변호사는 “팔레스타인을 넘겨준 것이 영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조치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좀로트 대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영국이 팔레스타인 인민의 본토에서의 자결권, 자유, 독립에 대한 양도 불가한 권리를 부정하는 데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의, 평화, 영국의 식민지 유산,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 강탈에 있어 영국의 역할을 포함한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내고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두 국가 해법을 추진하는 서방의 노력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대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이 서안지구 합병을 주장하고 네타냐후 총리도 이를 검토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지역에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될 경우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팔레스타인 영토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사실상 합병한 동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가자지구에서 2023년 10월7일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기간 6만5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인구 90%인 약 200만명이 피란민이 됐고 영토 대부분이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변했다. 일부 지역엔 기근이 선포됐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에는 5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 및 정착민 폭력 등으로 1000여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