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병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최초 거론한 분들이 해명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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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1:03 조회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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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걸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제보자의 변조된 녹취 음성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다음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본인들이 안 만났다 그러는 걸 보니까 처음 말한 분이 그 근거, 경위나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라는 분야에 면책특권을 주는 건 의혹을 제기하라는 것”이라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증거 같은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그해 9월5일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엿새 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9월12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인사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국가안보실 주도로 추진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통화를 한다. 두 정상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확정하고 무역긴장의 돌파구를 열어줄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중국시간 오후 9시)에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 1월과 양국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도 관세,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진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대표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잠정 합의해 두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틱톡 문제가 먼저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거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 주석의 대응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두 정상의 통화 결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안전관리국)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RTX 6000D’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화웨이는 같은 날 컴퓨팅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저사양 칩의 성능을 높여 쓰는 기술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은 반도체 자립을 앞당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였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뤄야 할 더 큰 의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지만 실제 출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11월10일까지인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11월15일 시작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관세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율관세와 별도인 펜타닐 관세 문제와 관해서도 양국의 견해차가 크다고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 달 후 한 차례 더 무역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최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무역 문제에 비해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와 수 싸움이 거듭 벌어진다.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시 주석은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있다”고 연설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은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둥 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다자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외부 간섭을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맺으면서 군사동맹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최신 타이폰 미사일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 치도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대만을 포함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두 정상이 통화에서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미·중 양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