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교수 성 비위’ 공개 대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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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0:26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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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간 매년 여학생 1~4명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이 확인돼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테니스의 전설 비외른 보리(68)가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매일 윔블던 결승전처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는 최근 출간한 자서전 <심장 박동: 회고록(Heartbeats: A Memoir)>에서 2023년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2024년 수술을 통해 현재는 암이 진행되지 않고 잠잠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BBC와 인터뷰하면서 “의사가 ‘상태가 정말 나쁘다’고 말했다. 잠들어 있는 암 세포가 있어 앞으로도 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며 “6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검사를 마쳤다.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라고 털어놨다. 보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암이) 갑자기 찾아왔다”며 “하루하루, 해마다 버텨가며 괜찮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리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윔블던 단식 5연패, 프랑스오픈 6회 우승을 달성하며 정상을 차지했던 세계남자테니스의 전설적인 존재다. 세계랭킹 1위를 109주 동안 지켰고, 공격적이면서도 차분한 플레이로 ‘아이스맨(Iceman)’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6세라는 이른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한 그는 1991년 잠시 투어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완전히 라켓을 내려놓았다.
보리는 존 매켄로(미국)와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둘이 맞붙은 1980년 윔블던 결승전은 지금도 ‘역사상 최고의 경기’로 꼽힌다. 당시 매켄로가 4세트 타이브레이크를 18-16으로 잡아내며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갔고, 보리가 최종 세트를 잡으며 5시간에 걸친 명승부를 마무리했다.
보리는 자서전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상대, 암과 맞서고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매일이 윔블던 결승이라고 생각하며 싸운다. 보통은 그 결승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