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개선, 교육부에 호응해 협의 중···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너 중국산이냐는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50대 귀화인), “우리 동네를 강력범죄 슬럼가로 보는 시선이 불안하다”(30대 지역민)는 말은 대림동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방증한다. 앞서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지난 4월 “짱깨들은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넘쳐난 서울 광진구 ‘양꼬치 골목’의 혐중 집회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생존을 무너뜨린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시하며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경찰은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했다. 혐중 시위가 더 이상 사회적 경고만으론 통제 불가능하단 걸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 특정 국가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혐중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떤 혐오라도 제도·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존·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히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혐오 선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은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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