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KT ‘해킹 의혹’ 서버 폐기했다더니…‘백업 자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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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3:04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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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했지만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서버를 폐기했다가 백업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월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업계에선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해킹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폐기했다. 프랙의 보도 직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에 ‘정보 유출 정황 공유’ 등을 요청했으나 KT는 같은 달 21~22일 “서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SA가 8월12일 KT에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자 KT는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의도적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서야 해킹 의혹을 인정하고 백업 자료 존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지난 18일 KISA에 신고한 것이다. 서버의 백업 자료도 이때 확인해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정에 따라 서버를 폐기해 오해를 샀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네이버웹툰은 기존의 ‘네이버웹툰 이용과 관련한 운영원칙’을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식 연재 중인 웹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게시물 전반과 댓글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커뮤니티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세계 퐁퐁남>이 지상최대공모전 본선에 발탁되며 여성혐오 논란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그에 대한 사과와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뒤다. 그 7개월간 네이버웹툰은 학계와 만화, 비평 분야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체 콘텐츠 방향을 점검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운영원칙과 상호 대조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었다. 덕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변경 및 추가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부적합 게시물’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의 지역 및 중국인 비하 논란, <복학왕>의 장애인·이주노동자 비하 논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작품에서의 여성혐오 논란 등을 겪고도 이제야 이런 문구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직접적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재현을 규제할 최소한의 출발점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다만 출발점이 출발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 비로소 유의미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그 문구에 내재한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자신들이 마련한 출발점을 딛고 정말로 개선을 위한 여정의 출발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중일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시할 웹툰 댓글 내 지역혐오 사례는 위의 물음에 대한 회의적인 답변이다.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장기 연재 웹툰인 <호랑이 형님> 중 8월 22일 공개된(무료분 기준) 회차인 ‘단혼의 결심’ 편엔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이 달렸다. ‘시라무렌 ㄹㅇ 불쌍하네 ㅋㅋㅋ 고차가 하라는대로 했더니 당사자가 태도 돌변’. 작중 흰 산 세력의 실세인 고차의 지시로 상관인 이령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지만, 이후 고차가 다시 이령의 편을 들며 시라무렌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었다.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재밌는 댓글이었다. 문제는 그에 달린 대댓글이다. ‘고향이 라도겠네’. 비공감도 500을 넘기지만 추천도 500을 넘겼다. 아마도 해당 댓글에 대한 초기 비공감 숫자를 염두에 둔 듯한 더 노골적인 댓글도 있다. ‘홍어 14명 있노’. 다행히 해당 댓글은 170대340 정도로 비공감이 두 배 높지만 중요한 건 1대2 비율이 아니라 170이란 숫자다. 댓글을 확인한 날 신고 기능으로 ‘욕설/생명경시/혐오/차별적 표현입니다’라는 사유에 클릭해 신고를 마쳤다. 해당 사유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계층/지역/종교/성별 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에 너무나 당연히 다음날이면 조치할 거라 생각했지만 해당 댓글들은 신고를 두 번 더 넣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댓글 자체는 피가 차게 식을 만큼 모욕적이지만, 이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다. 그보단 거의 모든 범주의 차별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문제 사례들을 실제로 걸러내기엔 너무 성긴 그물이기에 그 적용의 세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 가령 지역 차별이란 범주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범주지만 너무 큰 개념인지라 온갖 혐오 차별의 미꾸라지들은 그 큰 그물코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댓글을 보자. 말을 뒤바꾼 고차, 혹은 고차를 믿고 이령에게 대들었다 외려 처벌을 받은 시라무렌에 대해 고향이 (전)라도일 거라 말하는 걸, 정말로 그가 전라도 출신이냐 아니냐는 사실과 언어 사이의 지시적 관계로만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 해서 허위 사실 유포의 해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혐오표현이 문제적인 건 지시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수행적 효과 때문이다.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전라도를 들먹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과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전라도라는 공간은 그저 팔도 중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특정 기득권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폄하당하고 차별당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용되며, 웹툰 내에서 남을 배신한 인물을 전라도인으로 호명할 때 오랜 시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뒤통수 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반복된다. 이것은 그저 전라도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홍성수·이소영 역)에서 “편견을 드러내는 행위는 취약한 소수자 구성원들이 의존하는 확신의 사회적 의미를 특별히 목표로 삼는다”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설명한다. 적어도 이제는 호남 차별이 옛말일 거라는 연약한 기대와 확신을 목표하기에 저 댓글은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이다. 같은 의도와 수행적 맥락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호남에 대한 비하를 담아 동시대 인터넷 대안우파가 사용하는 ‘홍어’는 말할 것도 없다.
몇 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의 구체적 언어와 재현에 적용되기 위해선 세부 맥락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이버웹툰에게 그럴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불신하고 싶진 않지만, 왜 해당 댓글들이 지역혐오인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려니 허무와 회의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호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혐오이고 ‘홍어’란 표현이 일베의 언어라는 것 정도는 인터넷 상식 수준임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의문이며,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보거나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 차별과 지위 훼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미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설명과 기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그저 혐오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맥락 없이 혐오표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호한 규정인데, 혐오라는 감정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로 혐오표현 유무를 판별하는 흔한 오해가 여기에 적용되면 과거 <바른 연애 길잡이>를 비롯한 수많은 웹툰과 일러스트가 공격받았듯,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집게 모양 손가락이 부당한 검열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말한 “창작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왜곡된 방식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를 믿고 싶다. 우연히 <호랑이 형님>에서 지역혐오 댓글을 발견하긴 했지만, 전체 작품과 커뮤니티 전반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과 자정의 흐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실질적 적용을 위해선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유연하면서도 엄밀하게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차차 더 정교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네이버웹툰에 대한 선해도, 낙관적 기대도 아니며, 오히려 간절한 바람에 가깝다. 거대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바람, 본인들이 공표한 개선 의지를 지킬 정도의 기업가적 양심에 대한 바람. 앞서 지역혐오 댓글을 소개하며 그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라고 했다.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차별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정할 가능성 때문에 ‘아직’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를 믿거나 선해할 근거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물론 여전히 지역혐오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위근우 칼럼니스트>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시작을 하루 앞둔 22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무장정파 하마스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가 지지해 온 이스라엘 국민의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도록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프랑스 팔레스타인대사관 설치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휴전이 성사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이날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주요 20개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다. 르몽드는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이번에는 이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을 열었다.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 표기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