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과로사 대책 약속했던 쿠팡, ‘총체적 불이행’···여전히 택배노동자가 물품 분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3:09 조회263회 댓글0건

본문

여자레플리카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약속한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품 소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진보당·택배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만든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23일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지난 7~8월 전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3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숨진 뒤 CLS는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과로사 대책을 내놨다. 새벽배송 격주 주 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간 주 2회 이상 휴무제도 시행, 분류 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폐지 등이다.
점검단은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485명 중 88.9%(431명)가 “분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CLS가 배송 전 물품을 분류할 때 배송구역 여러 곳을 합쳐 통으로 나누는 탓에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맞게 다시 물품을 나눠야 한다. 박원대 택배노조 쿠팡 부산지회장은 “롤테이너라는 대형 운반대차에 마구잡이로 실은 물품을 소분하는 과정 자체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몸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소분류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3.16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선 주 6일 일한다면 주당 20시간 가까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점검단은 CLS가 프레시백 회수율을 대리점별 평가 지표에 넣으면서 프레시백 회수 강요가 심화됐다고 했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상품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회수, 해체, 청소, 반납까지 하면 건당 100원을 받는다. CLS는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노동자가 배송한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점검 결과 자신이 배송하지 않은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도 회수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
박형석 택배노조 쿠팡 울산지회장은 “대리점 재계약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이 있고 배점이 가장 높다”며 “CLS는 최근 대리점과의 간담회에서 ‘프레시백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위 20% 대리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연히 대리점들은 기사들에게 프레시백을 더 걷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울산의 한 대리점은 특정 기사들을 지목해 프레시백 회수가 부족하다며 ‘구역을 바꾸거나 회수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협박은 기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클렌징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클렌징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응답자 474명 중 78.9%(374명)가 “청문회 이후 클렌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13.1%(62명)였다.
2025년 한 해를 통틀어 극장에서 신규 개봉하는 한국 상업 영화가 ‘20편’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2019년 3개년 평균 상업 영화 개봉 편수인 40.6편 대비 절반 수준이다. 관객 감소 등 수익성 악화로 한국 영화계의 제작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올해 극장에서 신규 개봉되는 한국 상업 영화가 총 20편일 것으로 파악했다. 영진위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영화를 ‘상업 영화’로 집계한다.
이는 극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2021년, 신규 상업 영화 개봉 편수가 17편으로 급락했던 것에 버금간다.
지난 9년간 한국 영화계 최대 활황기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2019년이었다. 이 해 <기생충>을 포함한 45편의 상업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시작된 팬데믹으로 신규 개봉작 편수는 2020년 29편, 2021년 17편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팬데믹이 종식된 지난 3년간(2022~2024년) 개봉 편수는 다시 30편대로 올라섰다. 제작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 때 개봉하지 못한 ‘창고 영화’가 연이어 극장에 걸린 영향이었다. 올해 신규 극장 개봉작이 20편으로 주저앉았다는 건,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진위는 “최근 개봉 실적 부진으로 인해 5개 주요 투자배급사(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NEW·쇼박스)의 신규 투자 중단 및 기피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와 메가박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이 완료되면, 주요 투자사는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불황 속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합병인 만큼, 이후 영화 투자금 파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배급사들은 이미 기존 60~70%를 부담하던 투자 금액을 50% 이하로 감축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한 제작비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제작사는 금전적 여력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메마른 재원은 영화 제작자들이 수익성만을 좇게 할 위험성이 있다. 한 해 극장에 걸리는 영화가 20여 편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상업성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성 영화는 설 자리가 적어질 확률이 높다. 일례로 한국 영화계 거장 이창동 감독조차도 신작 <가능한 사랑>의 투자처를 구하지 못해 넷플릭스행을 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도 상황타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인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을 직접 찾아 “영화 산업이 근본에서부터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가는 상황을 벗어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영화산업 지원은 창작자,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사, 관객 등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복잡한 문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상 OTT의 지위 문제, 홀드백(극장 개봉 영화가 2차 부가판권시장 혹은 OTT로 넘어가는 기간) 문제 등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안건들에 있어 각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야 하는 이유다.
임 의원은 “양질의 영화 공급을 위해선 최소한의 제작 편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다년간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안정화하고, 젊고 참신한 소재의 중예산 영화 제작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분을 하루 앞둔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직원이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