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노조 천막 설치, 원청은 되고 하청은 안 된다?···인권위 “한화오션, 부당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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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3:21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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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KT 해킹 사태’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해킹 사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KT가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해 조사에 나섰다.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 이후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4개월에 걸쳐 서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해 지난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는 해킹 의혹을 알리지 않기 위해 구형 서버를 폐기해 해킹 피해를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KT는 해킹 사건의 피해자로서 경찰과 소통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요청했는지 알릴 단계가 아니며, 해커의 신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석을 보름가량 앞둔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자유회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초청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빚은 송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