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채상병 특검, 이노공 전 법무차관·조태열 전 외교장관 다음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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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2:14 조회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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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에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다음 달 중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조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밝혔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오는 22일, 이 전 차관은 23일, 조 전 장관은 24일에 각각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고 출국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될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진행할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등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도 조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검보는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고발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조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10월 정도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어떤 식으로든 내용을 공유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10월 중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처벌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가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는 데 관여하고, 이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수사 등 전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서방 3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을 두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지난 몇 년간 나라 안팎의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테러국가의 수립을 막아왔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나는 미국에서 돌아와 우리나라 심장부에 테러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번 인정은 팔레스타인 인민의 땅과 성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과 ‘유대화’ 계획에 맞서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캐나다, 호주, 영국이 차례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하면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나라가 147개국에서 150개국으로 늘었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관련 선언을 한 것은 이날 캐나다, 영국이 처음이다. 22일에는 G7 국가 중 프랑스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몰타, 룩셈부르크, 벨기에, 포르투갈 등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