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상판에 깔리고 농수로에 빠지고···주말에 충남서 3명 사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2:21 조회253회 댓글0건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주말 동안 충남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상판에 깔려 숨지고 몸이 불편한 70대가 농수로에 빠져 중상을 입는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1분쯤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교량상판 생산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씨(37)가 길이 15m, 27t 규모 콘크리트 교량상판에 머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공장에 쌓아둔 콘크리트 상판 제조품 더미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상판을 지탱하던 나무 받침대가 파손돼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36분쯤 당진시 정미면 도산리에서는 “아버지가 농수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B씨(76)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 거동이 어려운 B씨가 농수로 인근을 걷다가 넘어지면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출동 당시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1시15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에서는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C씨(22)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두 사람 통화는 3개월여 만이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짧게 전했다.
AP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워싱턴 DC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 시간 오후 9시)쯤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이뤄졌다. 양자는 당시 협상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틱톡과 무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에서는 틱톡 외에도 관세,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AP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에 대해 “(두 사람의) 직접 정상회담 가능성,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합의 도출 여부, 두 초강대국 간 관계 전망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앞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인 지난 6월 희토류 수출 제한에 따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 차례 통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시 주석이) 중국 방문을 초청했으며 나도 이에 화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