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내공항 ‘기다림’의 일상화···김포·제주 항공기 10대 중 2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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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2:41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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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내 거점공항인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10대 중 2대가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항 지연율은 21.3%로 집계됐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 2021년 6.7%, 2022년 7.7%로 늘어나다가 2023년에는 22.7%, 2024년에는 21.3%로 급등했다. 올 1~8월까지도 18.7%이다.
지난해 공항별 지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33%인 포항공항이다. 이어 사천 32.6%, 군산 30.3%, 원주 26.7%, 제주 22.2%, 김포 22%, 김해 19.8% 순이다.
올 1~8월에는 원주가 29.1%로 가장 높았고, 군산 28.2%, 사천 23.5% 순이다.
특히 거점공항인 제주·김포·김해공항도 각각 19%를 기록,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구제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2025년 8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0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1385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지연율 개선을 위해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와 인공지능(AI) 장비 확충, 주기장 개선 등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연율은 여전히 20%에 달해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