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강대교 넘지 말라” 조성현 대령 등 ‘계엄 명령 거부’ 군인들 포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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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4 00:00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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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향하던 후속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 등 계엄 군인 14명이 정부·국방부 포상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정부 포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인 15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각 부대 작전상황일지와 언론보도를 분석해 78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와 민간위원의 논의를 거쳐 15명의 포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진입하던 계엄 당일 3차례에 걸쳐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보류·거부했다.
국회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과 조성현 전 경비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또한 보국포장(상사 1명), 대통령 표창(소령 2명·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이 수여된다. 국방부 장관 표창은 소령 2명·원사 2명이 받는다. 이들은 국회 출동 당시 시민과 충돌을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또 출동 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켰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다. 그는 2023년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팀이 항소 취하를 결정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 때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포상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계엄에 부하수행·단순관여한 군인을 어느 수준에서 처벌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포상자가 향후 특진을 받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임금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힘들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2∼13조에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상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정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체 노조원 A씨(41)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과거 ‘반반 족발 사건’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50원짜리 간식을 두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