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사건 담당’ 판사 1명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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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0:28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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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오는 26~27일 엑스코에서 ‘2025 대구콘텐츠페어(DCCF)’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게임·웹툰·캐릭터·영상미디어·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콘텐츠 산업 분야 업체 155곳이 참여하는 등 410개 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 인디게임사들은 정식 출시 전 게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투자유치 발표회 및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웹툰작가 양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웹툰 예비작가의 콘텐츠를 전시한다. 대구웹툰공모전의 시상식도 콘텐츠페어를 통해 열린다.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버스’를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1인 미디어방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독립출판사 및 작가 등 25개팀이 참여해 여러 장르의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 도서 굿즈를 선보인다.
이밖에 웹툰작가 초청 특강 및 북토크쇼, 캐릭터·코스프레 행진 등의 이벤트도 마련된다.
대구시는 콘텐츠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고 콘텐츠 창작자 및 기업, 기관 간 협업 기회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치러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특화된 게임산업 외에도 웹툰과 캐릭터, 영상,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은 오는 29일부터 10개 자치구에서 판매되며, 서울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3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 발행에 이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1년내 써야 한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선할인 외에도 결제금액의 10%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5% 땡겨요 포인트 즉시 적립’도 병행해 최대 30%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페이백은 결제월 기준 익월 20일에 지급되며, 땡겨요 포인트는 주문 완료 시 바로 지급된다.
15% 상품권 할인과 10% 페이백 행사, 5% 포인트 적립 혜택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도 적용된다.
현재는 2만원 이상 음식 주문 2회시 1만원 쿠폰을 예산 소진 시까지 무제한 지급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하루 1회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쿠폰이 즉시 지급되는 등 지원 기준이 완화돼 소비자 체감 혜택이 더 커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배달전용상품권 할인 발행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혜택을 시민과 사장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