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민의힘,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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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0:40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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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2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선 데 이어 원내에서도 의원들을 결속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에 무게중심이 좀 더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외의 다른 쟁점 법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상황을 보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해본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요일(24일)에 의총을 통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무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야 투표를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1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다수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는 데에는 지난 주말 첫 장외 투쟁으로 대여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에 이어 원내 투쟁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의원들과 ‘단일대오’를 이루어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날 국힘 ‘장외 집회’ 막말 응수“민생 고민할 시간 스스로 날려”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에김병기 “신천지 10만 의혹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며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생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다”며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집회를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이 난무했다”면서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 유린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집회에서 정 대표를 향해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하고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한다”며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생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도 추정 국민의힘 당원 11만여명의 존재가 드러난 사실도 언급하며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