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오빠면 오빠지 그게 비하냐”···추미애 법사위 발언 감싸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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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20:52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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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희화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될 게 없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이) 비하냐”며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자신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는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선 넘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 치욕적 명예훼손 망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 의원 관련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다”며 ‘나빠루’를 언급했다. ‘나빠루’는 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를 들었던 일을 빗댄 표현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추석을 2주 앞둔 21일 전국 공원묘역에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조상 묘를 벌초한 뒤 절을 올리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6개월간 취득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석유공사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6월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지 15개월 만이다. 그간 혈세 1263억원이 투입됐고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봐도 황당한 이 대국민 사기극을 누가 책임질 건가.
그럼에도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동해탐사팀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내부 계량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 역시 만점에 가까웠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두 번째 높은 A등급을 받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간부는 300% 넘는 성과급을 연말까지 받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의 미국 액트지오사가 1인 기업이면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도 모르고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국민적 분노와 허탈이 커지는데 망한 사업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애초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해버렸다. 브리핑에 배석한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밋빛 환상만 부추긴 것이다. 사업성 논란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지금 목도하는 대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즉흥적 윤석열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의대 증원이 그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체코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다. 헤아릴 수 없는 국정 실패 여파는 지금도 국가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로 남아 있다. 12·3 내란 단죄로 잠시 미뤄졌을 뿐,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표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해 못할 석유공사 성과급 잔치부터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