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단독]과로·악성 민원 속 공무원 ‘극한직업화’···재해보상심의 승인 급증

용인이혼변호사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의 신규 트림(세부 모델)인 ‘에센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센셜 트림은 아이오닉5N의 고출력 모터, 배터리, N 특화 기능 등을 그대로 탑재하면서도 사양 최적화를 통해 가격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에센셜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를 비롯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경고,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적용됐다.
이런 안전 강화 기능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편의 사양 위주로 재구성해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약 200만원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편리한 주차를 돕는 ‘파킹 어시스트 라이트(Lite)’ 패키지도 새롭게 추가했다.
파킹 어시스트 Lite 패키지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등 고객 사용 빈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했다.
아이오닉5N 에센셜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749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에센셜 트림은 고객들이 아이오닉5N의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를 높인 신규 트림”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갖춘 차량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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