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방미 마친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과 일본 다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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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9:31 조회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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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청문회 추진에 대해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기를 정부와 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거짓 선동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파렴치한 수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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