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공개된 대검 예규 보니…“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 악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7:42 조회256회 댓글0건

본문

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주변에서 쉽게 환자를 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됐다.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직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부터 예전보다 기억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인구도 늘고 있다. 덩달아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기 치료해야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밖에 뇌졸중처럼 뇌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나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겪는 파킨슨병이 장기화돼 나타나는 치매 등 유형이 다양하다. 의료기관에서도 겉으로만 보이는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원인질환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 원인을 잘 찾아내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인지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식품 섭취만 관심 ‘곤란’‘도움을 줄 수 있음’ 쓰인 제품예방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실제론 효능 보장할 수 없어
치매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선치료에 ‘은행잎 추출물’ 활용인지기능 저하 늦출 수 있어”
치매로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주관적 인지 저하를 느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치매는 단번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서서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화에 따라 인지기능이 자연히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치매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확실한 감별 전까진 노화와 치매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지내다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된 뒤에는 사실상 완치와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관심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데만 집중되면 곤란하다. 시중에 ‘뇌영양제’ ‘기억력 개선제’ 같은 이름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설명을 붙일 수 있게 허가받은 제품도 있다. 하지만 약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확실한 효능을 보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일부 뇌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뇌기능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실제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량과 병용 약물 등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증상에 대해 치료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섭취하더라도 기대하는 효능이 나타날지 미지수라는 점이 문제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능성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돼 치료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처방 및 복용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진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치료보다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인체의 정상적 기능과 건강 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극적인 치료 효과가 없는 만큼 부작용 우려도 낮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약품과 차이가 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최근 시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포스파티딜세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이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를 포함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대두 등 식품 섭취로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로 진행하기 전 경도인지장애 등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 성분이다. 최호진 교수는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 개선과 항산화, 신경세포 보호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효과와 안전성과 관련해 다양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신경인지질환 전문가그룹(ASCEND)이 2021년 발표한 합의문에선 은행잎 추출물을 경도인지장애 증상 치료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등급(클래스 I)이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거(레벨 A)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혼합형 치매 치료 시에도 용량 240㎎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임상(RCT)과 독일의 실사용데이터(RWD)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제 연구에서 2000~2019년 경도인지장애로 처음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 2만4000여명을 최대 20년간 추적한 결과, 은행잎 추출물을 5회 이상 복용한 환자군은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42% 낮게 나타났다.
양영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가 올해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네페질 치료제만 투여했을 때보다 은행잎 추출물을 병용했을 때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나타내는 독성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조직에서 올리고머라는 작은 덩어리로 뭉쳐지면 독성을 보이기 시작해 세포 손상을 부른다. 이 작은 덩어리가 더 쌓이며 단단해지면 일종의 노폐물 덩어리인 플라크로 변하는데, 이 경우 더 심한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 양 교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독성이 크게 높아지기 전 단계인 올리고머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초기 치료에서 더 효과적”이라며 “은행잎 추출물이 인지기능 개선뿐 아니라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 억제해 치매의 근본적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치료제만큼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세계적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이 2024년 발표한 ‘치매 위험요인 보고서’에는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청력 관리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조절, 우울증 치료, 사회적 교류 확대 등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40%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동안 배운 적 없는 분야를 배우거나 연습하는 인지 훈련 등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최호진 교수는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로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특정 성분의 건강제품을 복용하는 것으로 예방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면서 “인지기능 관리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인자에 대한 복합적 관리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개입해 전문 치료를 포함한 체계적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