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강릉 가뭄 대응 민·관·군 협의체’ 지하수 탐사 본격 돌입···오봉저수지 상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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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7:46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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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강원도는 최근 강릉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협의체가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지하수 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하수 탐사 대상 지역은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천과 도마천 일대다.
강원도는 탐사 결과를 토대로 시추 적합 부지를 선정한 후 신규 관정 개발을 통해 추가로 생활용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왕산천과 도마천 주변에 설치한 새로운 관정을 통해 확보되는 지하수는 곧바로 오봉저수지로 유입되게 된다.
앞서 지난 7일 출범한 협의체는 강원도와 강릉시를 비롯해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가뭄 대응을 위한 지하수 개발에 주력하는 중이다.
국방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시추대대는 전군 유일의 지하수 시추 전문부대로 외진 곳과 가뭄 현장에서 관정 개발을 지원해왔다.
2023년 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 때도 시추 작전으로 구조를 지원한 바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지하수 관측망을 통한 장기 모니터링의 중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최근 강우로 오봉저수지 수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가뭄 대응의 중장기 대책으로 대체 수원 개발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민·관·군 협의체의 역량을 모아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60%대를 넘어설 조짐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가 해제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인 상태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9.2%(평년 72.4%)로 전날 52.8%보다 6.4%포인트 올랐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로 봐선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뭔 일이래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2주 전에는 갭투자자들이 한번 휩쓸고 갔고, 이젠 실수요자들이 오는 것 같다”며 “매물이 나올 때마다 몇천만원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동의 한 아파트는 매물 하나를 놓고 3명의 매수 의뢰자가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중 2명이 30대 초반 부부였다.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말만 해도 13억원대 후반에 팔렸지만 지금은 17억원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단 넉 달 만에 4억원이 올랐다. 2021년 고점은 이미 훌쩍 넘었다.
비단 이 아파트뿐 아니다. 광진구, 강동구 일대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주변 자치구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도 가능하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인 3400을 넘어선 코스피 때문에 덜 주목받아서 그렇지 서울과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패닉바잉’이 연상될 정도로 예사롭지 않다. 그간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차를 두고 강북, 혹은 서울 인접 신도시로 집값 키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9·7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었던 것은 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산불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임도를 내고 소방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경제구조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는 진단은 맞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체시장으로 주식시장을 꼽는 데는 반만 동의한다.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금융시장으로 돈이 분산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머물겠느냐는 것이다. 최고의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 보유세가 낮아 다른 자산에 비해 보유 부담이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해준다. 부동산이 무위험자산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은 결국 부동산에 안전하게 ‘파킹’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고가 주택을 보유한 20대 대부분이 코인부자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잘 알려진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은 무위험자산으로서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상속에 대해서도 18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 측면을 염두에 둔 조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이를 세대이전하는 것도 용인하는 꼴이 됐다.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 않겠어요?”
부동산 중개사 A씨에게 “앞으로 어떨 것 같냐”고 슬쩍 물으니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소비쿠폰 등 30조원을 푼 데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잖아요. 돈 풀면 집값은 또 올라가요.” 유튜브로 주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개개의 경제주체들은 모두 전문가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며 “(시장이 불안하다면) 두번 세번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