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민자 단속, 얼굴 드러내고 하라”···ICE 요원 마스크 금지 법안 캘리포니아서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8:29 조회252회 댓글0건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이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주 가운데 최초로 통과됐다.
AP통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CE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관들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대한 반발 조치로 나왔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마스크 등을 쓰고 무장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대규모 체포하는 영상 등이 SNS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LA에서 이민자 5000명을 체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ICE 요원을 포함한 지방 및 연방 법 집행관들은 공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스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보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질병 예방을 위한 N95 등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은 허용한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성은 캘리포니아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다양성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시 없는 차량, 가면을 쓴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은 마치 디스토피아 영화 같다”며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 관행이 투명성을 훼손하고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미국 법 집행관 중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국토안보부는 뉴섬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즉각 반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우리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연방 법 집행관들이 테러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이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착용하는 마스크를 불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법안에 관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소속인 ICE 요원들에게 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아야 그루브 서던캘리포니아대 헌법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테네시,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ICE 요원들이 유효한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학교와 의료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면세점 없애고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로 탈바꿈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부산 센텀시티몰에서 면세점으로 운영하던 지하 1층 공간을 백화점 매장으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장에는 부산 지역 최초로 헬로키티 애플카페가 문을 연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새로 들어선 카페는 헬로키티 콘셉트로 꾸며 캐릭터 세상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대표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과 애플 크럼 딸기 블랜디드, 바닐라 무스 케이크 등이다.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 트렌드에 맞춰 네이버웹툰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인기 IP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굿즈숍 ‘엑스스퀘어’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네이버 인기 웹툰 ‘화산귀환’의 굿즈를 오프라인 최초로 선보이고 ‘마루는 강쥐’, ‘가비지타임’ 등 다양한 웹툰 기반 상품을 판매한다.
팝업 공간도 새로 조성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미국 브랜드 ‘프룻 오브 더 룸’ 임시 매장을 열고 티셔츠와 가방 등을 판매한다.
신세계 센텀시티는 지역 점포 최초로 2년 연속 거래액 2조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와 젊은 세대를 사로잡는 패션 등 명품과 트렌디한 브랜드가 잇따라 입점하면서 전국구 점포를 넘어 글로벌 랜드마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실제 센텀시티점 외국인 매출은 올해 1~8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며 외국인 고객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센텀시티점은 템버린즈·젠틀몬스터 등 외국인 선호 브랜드를 강화하고 즉시 환급 매장을 전년 대비 4배 확대해 현재 100여 개까지 늘렸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특별한 쇼핑 공간을 통해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동북아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외국인 관광객 방문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센텀시티는 부산 지역의 쇼핑 관광자원으로서 주변의 해양인프라와 함께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근로계약,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에 대한 회사의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21일 공개한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는 13.8점, 공공기관(72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이번 설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20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1~7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민간 기업일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점수는 각각 63.2점, 64.9점, 66.3점으로, 평균보다 8.1점, 7.9점, 4.2점 낮았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명세서 지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점수가 각각 68.9점, 54.8점, 53.3점으로 평균보다 5.2점, 9.7점, 10.4점 낮았다.
휴게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는 13.2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보다 모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 제때 지급’ 점수는 55.3점으로 평균(65.3점)보다는 10점 낮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71.4점)보다는 16.4점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사시 퇴직금 및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