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한·미 ‘희토류’ 동맹…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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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9 11: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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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고려아연과 LS전선 등 국내 기업이 미국에 희토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중국의 ‘희토류 굴기’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자원 동맹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설립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 설립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세워 19억4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를 조달한다. 나머지 8조원은 현지 차입과 추가 증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또 이 합작법인에 220만9716주(고려아연 지분율 약 10%)를 오는 2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특정 개인·법인 또는 투자기관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합작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0.1%)는 미국 ‘전쟁부’(국방부)다.
2027년 1분기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인 미국 제련소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처럼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공급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통합 공정을 통해 아연,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핵심 전략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남미 광산과 미국 내 ‘도시광산’(폐전자제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자원화하는 공정) 등 기존 원료 공급망을 통해 미국에서 희소 금속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LS전선도 미국 내에서 희토류 등 첨단산업 소재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설명을 종합하면, LS전선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1조원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다.
투자 규모는 6억8900만달러(약 1조원)로, LS전선은 이 공장에서 재활용·제련 등 방식으로 구리봉, 자석 와이어, 희토류 자석 등을 생산해 주요 완성차와 전자장비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석 와이어는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고, 희토류 자석은 전기모터와 첨단무기 시스템에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의 희토류 자석도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지만,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미국 제련소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 지분 1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 이를 미국 측에 증자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용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은 44.27%,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32.04%다. 아울러 영풍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로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소위 ‘돈 봉투 의혹’과 맞물려 66억원 배임 혐의로 피소된 방화섭 전 인천글로벌시티(IGC)대표(60) 등이 3년 만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한창훈 재판장)은 지난 11일 (주)인천글로벌시티가 방 전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와 A 전 인천글로벌시티 사업본부장, B포스코 E&C 사장, C분양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와 무혐의 처분이 정당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지검은 방 전 대표 등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배임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방 전 대표가 2021년 인천 송도에 재미동포들을 위해 짓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와 짜고 이중 계약을 맺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했던 방 전 대표가 해당 자금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다.
검찰과 법원은 3년만에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를 받았던 66억원의 ‘특별판촉용역계약’은 “당시 분양가 인상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분양 완료 기한을 단축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판촉계약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중복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약 체결 이후 실제 분양 매출이 약 65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고,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공사(포스코 E&C)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역시 무혐의로 판명 났다. 검찰은 “포스코 E&C 는 평당 공사비를 529만원, HDC 현대산업개발은 580만원으로 제시했고, 인천글로벌시티에 요구한 PF대출금의 한도도 포스코 E&C 는 2300억원인데 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4500억원으로 PF 대출 조건과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해 포스코 E&C 로 선정한 것으로,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분양업체가 특별판촉계약에 따라 66억원을 수수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방 전 대표 등에 전달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 인천글로벌시키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2023년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던 방 전 대표의 배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최종 종결됐다.
2023년 방 전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이다. 백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인 유 시장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다.
방 전 대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경영적 판단들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배임’이라는 범죄로 매도된 지난 3년은 고통 그 자체였다”며 “늦게나마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이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 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타이밍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