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KT, 무단 소액결제 이어 서버 침해까지…‘늑장 신고’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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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7:55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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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서 서버 침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KT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신고 시점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18일 밤 11시57분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KT는 신고할 때 사고 내용을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 불가’로 기재했다. 4건의 침해 흔적으로는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Smominru 봇내 감염’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보고했다. 의심 정황 2건은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과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이다.
KT는 전날 오후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서버 침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소액결제 피해 대응과 서버 점검이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액결제 건을 대응하는 쪽에선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서버 침해 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 롯데카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소비자 대상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종합 정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 상무(CISO),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을 채택했다.
지난 6월 30일, 네이버웹툰은 기존의 ‘네이버웹툰 이용과 관련한 운영원칙’을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란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식 연재 중인 웹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게시물 전반과 댓글을 포함한 네이버웹툰 커뮤니티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세계 퐁퐁남>이 지상최대공모전 본선에 발탁되며 여성혐오 논란과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그에 대한 사과와 프로세스 개선을 약속한 지 약 7개월이 지난 뒤다. 그 7개월간 네이버웹툰은 학계와 만화, 비평 분야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 전체 콘텐츠 방향을 점검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이전의 운영원칙과 상호 대조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었다. 덕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변경 및 추가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부적합 게시물’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의 지역 및 중국인 비하 논란, <복학왕>의 장애인·이주노동자 비하 논란,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작품에서의 여성혐오 논란 등을 겪고도 이제야 이런 문구가 명문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냉소적인 생각도 들지만 적어도 직접적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재현을 규제할 최소한의 출발점이 마련된 건 사실이다. 다만 출발점이 출발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한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만 비로소 유의미한 구속력을 발휘하고 그 문구에 내재한 규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은 자신들이 마련한 출발점을 딛고 정말로 개선을 위한 여정의 출발을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중일까.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시할 웹툰 댓글 내 지역혐오 사례는 위의 물음에 대한 회의적인 답변이다. 네이버웹툰의 대표적인 장기 연재 웹툰인 <호랑이 형님> 중 8월 22일 공개된(무료분 기준) 회차인 ‘단혼의 결심’ 편엔 다음과 같은 베스트 댓글이 달렸다. ‘시라무렌 ㄹㅇ 불쌍하네 ㅋㅋㅋ 고차가 하라는대로 했더니 당사자가 태도 돌변’. 작중 흰 산 세력의 실세인 고차의 지시로 상관인 이령에게 하극상을 저질렀지만, 이후 고차가 다시 이령의 편을 들며 시라무렌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었다. 작품을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재밌는 댓글이었다. 문제는 그에 달린 대댓글이다. ‘고향이 라도겠네’. 비공감도 500을 넘기지만 추천도 500을 넘겼다. 아마도 해당 댓글에 대한 초기 비공감 숫자를 염두에 둔 듯한 더 노골적인 댓글도 있다. ‘홍어 14명 있노’. 다행히 해당 댓글은 170대340 정도로 비공감이 두 배 높지만 중요한 건 1대2 비율이 아니라 170이란 숫자다. 댓글을 확인한 날 신고 기능으로 ‘욕설/생명경시/혐오/차별적 표현입니다’라는 사유에 클릭해 신고를 마쳤다. 해당 사유엔 구체적 사례 중 하나로 ‘계층/지역/종교/성별 등을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기에 너무나 당연히 다음날이면 조치할 거라 생각했지만 해당 댓글들은 신고를 두 번 더 넣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댓글 자체는 피가 차게 식을 만큼 모욕적이지만, 이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다. 그보단 거의 모든 범주의 차별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 문제 사례들을 실제로 걸러내기엔 너무 성긴 그물이기에 그 적용의 세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 가령 지역 차별이란 범주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범주지만 너무 큰 개념인지라 온갖 혐오 차별의 미꾸라지들은 그 큰 그물코를 거침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댓글을 보자. 말을 뒤바꾼 고차, 혹은 고차를 믿고 이령에게 대들었다 외려 처벌을 받은 시라무렌에 대해 고향이 (전)라도일 거라 말하는 걸, 정말로 그가 전라도 출신이냐 아니냐는 사실과 언어 사이의 지시적 관계로만 받아들이면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 해서 허위 사실 유포의 해악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혐오표현이 문제적인 건 지시적 의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천적 맥락에서의 수행적 효과 때문이다.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전라도를 들먹인 걸 지적하는 게 아니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동등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별과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전라도라는 공간은 그저 팔도 중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특정 기득권 그룹에 의해 지속적으로 폄하당하고 차별당한 역사적 맥락에서 인용되며, 웹툰 내에서 남을 배신한 인물을 전라도인으로 호명할 때 오랜 시간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뒤통수 치는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반복된다. 이것은 그저 전라도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다. 법학자 제러미 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홍성수·이소영 역)에서 “편견을 드러내는 행위는 취약한 소수자 구성원들이 의존하는 확신의 사회적 의미를 특별히 목표로 삼는다”고 혐오표현의 해악을 설명한다. 적어도 이제는 호남 차별이 옛말일 거라는 연약한 기대와 확신을 목표하기에 저 댓글은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이다. 같은 의도와 수행적 맥락에서 더더욱 노골적으로 호남에 대한 비하를 담아 동시대 인터넷 대안우파가 사용하는 ‘홍어’는 말할 것도 없다.
몇 개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의 구체적 언어와 재현에 적용되기 위해선 세부 맥락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네이버웹툰에게 그럴 역량과 의지가 없다고 불신하고 싶진 않지만, 왜 해당 댓글들이 지역혐오인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려니 허무와 회의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호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혐오이고 ‘홍어’란 표현이 일베의 언어라는 것 정도는 인터넷 상식 수준임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의문이며, 무엇을 혐오표현으로 보거나 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 차별과 지위 훼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미 학술적으로 잘 정리된 설명과 기준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 그저 혐오표현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령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맥락 없이 혐오표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호한 규정인데, 혐오라는 감정과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로 혐오표현 유무를 판별하는 흔한 오해가 여기에 적용되면 과거 <바른 연애 길잡이>를 비롯한 수많은 웹툰과 일러스트가 공격받았듯, 메갈리아를 상징하는 혐오표현이라며 집게 모양 손가락이 부당한 검열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말한 “창작의 자유와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이 왜곡된 방식으로 무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를 믿고 싶다. 우연히 <호랑이 형님>에서 지역혐오 댓글을 발견하긴 했지만, 전체 작품과 커뮤니티 전반을 모니터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선과 자정의 흐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 좋은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실질적 적용을 위해선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 유연하면서도 엄밀하게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 차차 더 정교해지길 바란다. 이것은 네이버웹툰에 대한 선해도, 낙관적 기대도 아니며, 오히려 간절한 바람에 가깝다. 거대한 문화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바람, 본인들이 공표한 개선 의지를 지킬 정도의 기업가적 양심에 대한 바람. 앞서 지역혐오 댓글을 소개하며 그것이 네이버웹툰의 개선 의지 전반을 부정하는 반례는 ‘아직’ 아니라고 했다. 미처 검증하지 못했던 차별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정할 가능성 때문에 ‘아직’ 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지를 믿거나 선해할 근거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다. 물론 여전히 지역혐오에 대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지만.
<위근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