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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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9:07 조회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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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무화과가 서울·경기권 마트와 백화점 진열대에 일반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지 5년 남짓 되었을까. 그동안 무화과는 후숙이 되지 않는 특성 탓에 남쪽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현지 과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무화과는 케이크, 빙수, 토스트 등 각종 디저트에 빠지지 않는 인기 재료로 자리 잡았다. ‘인스타그래머블’한 카페라면 어김없이 메뉴판에 무화과를 올리고 있다. 대전의 명물 빵집 성심당도 지난 8월 말부터 무화과를 듬뿍 얹은 ‘무화과 시루’를 선보였다. 잘게 박힌 씨앗과 희고 붉은 속살이 어우러진 빛깔은 시각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하기 때문.
단, 무슨 일인지 무화과 맛에 대한 평은 극단적이다. “신기해서 샀더니 밍밍하니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은 둘째치고 물컹한 식감이 싫다”는 이도 있다. 한편에서는 무화과를 한입 무는 순간 “작은 씨앗들이 알알이 씹히며 쫀득말랑한 식감과 더불어 향긋한 장미향과 쌉싸래한 홍차향이 섞여 혀 전체를 코팅하듯 아우른다”며 극찬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화과는 도대체 어떤 과일이기에 이처럼 그 평가가 천차만별일까?
국내 무화과는 크게 겉껍질 색이 푸른 청무화과와 자주색인 홍무화과로 나뉜다. 홍무화과가 수분이 많고 좀 더 폭신폭신한 식감이라면 청무화과는 달고 진득한 잼 같은 식감과 맛을 자랑한다. 후숙되지 않고 보관 기간이 짧아 유통이 까다로운 과일이라 산지에 가서 직접 사 먹는 것이 ‘인생 무화과’를 만날 확률이 높다.
“어릴 때 동네마다 무화과나무가 심겨 있었다. 초가을 즈음 무화과 단내가 온 동네를 덮을 정도였다. 그때는 여기저기 흔해서 그 맛이 귀한 줄 몰랐다. 서울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인데…”
전남 고흥군 출신 회사원 김현영씨(33)의 추억처럼 무화과는 나무에서 최대한 익혀 즉석에서 따먹는 것이 최상의 맛일 것이다. 여건상 힘들다면 현지 하나로마트나 전통 시장에서 사면 실패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새벽에 따 바로 보내준다’는 온라인 산지 직송도 이용해볼 만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껍질이 얇고 상처가 없는 것. 얇지만 전체적으로 형태가 무르지 않고 탄력이 조금 있는 것이 신선하다. 익을수록 향이 진해지므로, 무화과 특유의 향이 나는지 맡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 기준이 된다. 덜 익은 무화과일수록 반으로 갈랐을 때 건조하고 빈 부분이 많고, 잘 익은 무화과는 갈랐을 때 꿀 같은 과즙이 꽉 차 영롱하게 반짝거린다.
무화과는 꼭지가 위로 가게 잡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겉만 살짝 씻어야 한다. 뒤집어서 꼼꼼히 씻으면 과육 안으로 물이 들어가 밍밍해진다. 그런 다음 꼭지를 살짝 자른 후 그대로 먹어도 되고 껍질이 싫은 무화과 초심자라면 흰 속살 전까지만 바나나 껍질을 까듯 벗겨 먹거나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단, 무화과는 미리 씻어놓으면 물러져 먹기 직전에 씻어야 한다.
무화과는 특히 유제품과 맛 궁합이 맞는다. 단순하게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별미고, 약간의 정성을 들여 노릇하게 구운 식빵에 크림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바르고 무화과를 잘라 얹은 후 시나몬 가루를 뿌리면 카페 디저트 못지않은 모양새가 완성된다. 생으로 보관은 힘들지만 얼리면 별미가 되기도 한다. 반으로 갈라 냉동한 다음 살짝 녹여서 셔벗처럼 퍼먹을 수 있다. 서양처럼 말린 무화과를 만들고 싶다면 에어프라이어에 조각낸 무화과의 껍질이 밑으로 가게 한 후 뒤집지 않고 70도 정도로 서너 번 돌리면 완성된다.
덜 익은 무화과 껍질에 가끔 흰 점액이 맺히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의 일종인 ‘피신(ficin)’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은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켜 피부·점막에 자극을 주니 먹을 때 유의해야 한다.